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웹사이트, 8월 1일부로 3D 프린팅 총기 파일을 재공유할 예정이다

 

2013년,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 Distributed)의 대표 코디 윌슨(Cody Wilson)은 세계 최초 3D 프린터로 제작된 9mm 반자동 소총을 공개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공개되었던 파일과 자료들을 삭제하게 되었었죠.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오픈소스 디지털 총기 개발 및 배포를 위한 비영리단체입니다. 개인이 인터넷으로 관련 자료들을 다운받고, 3D 프린터 혹은 CNC 밀링 머신을 이용해 직접 총기를 제작할 수 있게 돕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개인이 무기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시민이 자유를 스스로 지키게끔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지난주, 코디 윌슨에게 내려진 판결에서 윌슨의 승리를 이끈 주요 조항은
미 헌법 수정 제1조, ‘표현의 자유’
수정 제2조 ‘무기 소유권, 총기 소유의 자유’입니다.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의 책임자, 코디 윌슨(Cody Wilson)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3D 프린팅 권총을 제작하는 데 작성된 코드(Code)를 쟁점으로 하여,
‘Code is Speech’,

즉, 코드를 작성하는 것은 일종의 표현이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는 발언이 유효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이 무기가 완전한 자동이 아니고 살상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군사용 무기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판결을 유리하게 이끌어냈습니다.

 

 

따라서,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18년 8월 1일부터 3D 프린팅 권총과
그 자료들을 다시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단, 총기 제작은 개인적인 용도(Personal Use)로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나 배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제 미국은 일반 가정의 작은 창고에서 누구나
총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본래 총기 등록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총인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총기 제작 법과 모델링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미국만이 아닌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공유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파급력을 갖게 될지 의문입니다.

또한 총의 모든 부분을 3D 프린터로 제작할 경우 금속 탐지기로
감지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도 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백한 관리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3DERS / Task&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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